[속보] 제주경찰관 "사건 미종결 시 업무 늘어날까봐 허위 종결"

"실종신고 추가 허위종결 사례 확인"제주경찰청, A경장 송치·수사결과 발표

▲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사건을 끝내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제주경찰청은 1일 A 경장 검찰 송치 전 공식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 5명도 A 경장의 범행 배경에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비롯된 업무 태만적 동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프로파일러들은 "A 경장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해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사건도 장씨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가 추가됐다.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을 파악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으며, 14일 정식 입건했다.이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24일 오전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경장은 당초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해당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시인했다.

또한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중 10건은 기존 2건처럼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으며, 다만 해당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나머지 15건의 경우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속보] 제주경찰관 "사건 미종결 시 업무 늘어날까봐 허위 종결"

허위종결 경찰관이 제주 전체의 30%를 혼자 종결처리

A 경장이 실종팀 근무 기간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체 접수 건에 비해 A 경장의 사건을 종결한 비율은 30%에 가까운 28.44%에 이른다.A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한 이 기간 성인 실종 해제(종결) 건수는 2025년 687건, 올해 360건 등 총 1천47건이다.전체 해제 건수 대비 A 경장 종결 건수는 28.46%에 이른다.이는 도내 제주서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총 3개 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총 12명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87∼88건을 종결했다고 가정한다면 A 경장 1명의 종결 건수는 1인당 평균의 3배를 넘는다.A 경장이 실종 해제한 건수는 약 도내 1개 경찰서가 접수 및 해제한 실종 건에 해당하는 셈이다.

허위종결 경찰관이 제주 전체의 30%를 혼자 종결처리

그렇다고 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많은데 ,,,

[속보] 제주경찰관 "사건 미종결 시 업무 늘어날까봐 허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