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들어…예규 신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신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예규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또 군 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에 대해 배상 사건반을 전담하며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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