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의대증원이 왜 과학적이어야 하느냐는 글 (129691)

의대 증원이 과학적이어야 하는 이유 는 단순히 “의사가 부족하다”는 인상이나 정치·사회적 압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인력은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 변수’다

의사는 공장에서 즉시 늘릴 수 있는 생산물이 아니라

• 양성 기간 : 최소 10년 이상

• 배치 구조 : 지역·과목·병원급별로 상이

• 대체 불가능성 : 간호사·PA로 대체 불가한 영역 다수

따라서 단순 정원 증가는  실제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오히려 왜곡을 심화시킬 수도 있음

이를 판단하려면 인구 구조, 질병 스펙트럼, 의료 이용 행태 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수입니다.

2. “의사 수 부족”은 전체 평균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의 성격 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 전체 의사 수 부족인가?

• ✔ 특정 지역(지방·도서) 부족인가?

• ✔ 특정 전문과목(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부족인가?

• ✔ 근무 강도 대비 보상이 부족한 구조 문제인가?

정원 증원은 전체 의사 수만 늘릴 뿐 , 지역·필수과 기피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할 수 있음 → 이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증된 결과입니다.

3. 의료 수요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수요 유발 효과)

의료는 대표적인 공급 유발 수요(supplier-induced demand) 영역입니다.

• 의사가 늘면 → 진료·검사·처방이 증가 → 의료비 상승 → 건강 개선은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

즉,  “의사 수 증가 = 국민 건강 개선”은 과학적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음

이 관계를 검증하려면 역학·보건경제학적 분석 이 필수입니다.

4. 교육·수련 인프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의대 증원이 과학적이지 않으면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 실습 병원·지도 전문의 부족

• 전공의 수련 질 저하

• 환자 안전 문제

• 장기적으로 ‘질 낮은 전문의’ 양산 가능성

이는 단기적 숫자 확대가 아니라  의료 질 전체를 훼손할 위험 이 있는 문제입니다.

5. 정책 실패의 비용은 되돌릴 수 없다

의대 정원 정책의 특징:

• 되돌리기까지 최소 15~20년

• 실패 시 사회적 비용:

  • 의료비 폭증

  • 전문과 붕괴

  • 청년 인력 왜곡

  • 의료 신뢰도 하락

그래서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것은  “고위험·비가역적 정책”에 해당

6. 과학적 접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대 증원이 과학적이라는 말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인구 고령화·질병 구조 예측 모델

• 지역·과목별 인력 수급 시뮬레이션

• 의료 이용량과 건강 성과의 상관 분석

• 교육·수련 인프라 수용 가능성 검증

• 해외 사례의 정량적 비교 분석

즉,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에서”가 핵심

한 문장 요약

의대 증원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국민 건강·의료 질·재정·미래 인력 구조를 동시에 좌우하는 고위험 정책이므로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의대증원이 과학적일 필요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반드시 과학적일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이유는 의대 증원에 찬성해서 가 아니라, **의대 증원이 ‘과학적 검증 없이는 해선 안 되는 종류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1. 의대 증원은 일반 정책이 아니라 ‘비가역적 정책’이다

의대 정원은 한 번 늘리면

• 최소 10~15년 뒤 에야 결과가 나타나고

• 줄이거나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잘못 늘리면 실험 실패를 되돌릴 수 없는 정책

이런 정책은 원칙적으로  경험·직관·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과학적 예측 을 필요로 합니다.

2.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과학적 진단이 아니다

과학적 정책이 되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어느 지역 에서 부족한가?

• 어느 전문과 가 부족한가?

• 인구 구조 변화(고령화, 출산율)는 어떻게 반영했는가?

• 현재 의료 접근성 문제의 원인이

  • 절대적 인력 부족인가?

  • 보상 구조·근무 환경 때문인가?

이 분석 없이 정원을 늘리는 것은  병의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수술부터 하는 것 과 같습니다.

3. 의대 증원은 ‘의료비·의료 이용량’을 자동으로 증가시킨다

의료는 대표적인 공급 유발 수요 영역입니다.

• 의사가 늘면 → 검사·진료·시술이 증가 → 건강 성과는 비례하지 않을 수 있음 → 의료비와 재정 부담은 확실히 증가

따라서 의대 증원은  건강 정책 + 재정 정책 + 경제 정책 이기도 하며, 이는 과학적 근거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 “과학적일 필요 없다”는 주장 자체가 위험하다

만약 의대 증원이 과학적일 필요가 없다면, 논리적으로 다음도 허용됩니다.

• “얼마를 늘릴지는 감으로 정해도 된다”

• “지역·과목 불균형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 “교육·수련의 질 저하는 감수해도 된다”

이는 민주주의 이전 단계의  정책 결정 방식(권위·감정·압력) 에 가깝습니다.

5. 과학적 접근 ≠ 증원 반대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 과학적 접근은 증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 증원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어디에·어떤 조건으로 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과정

즉,  과학적일 필요가 있다는 말은

“증원하지 말자”가 아니라 “잘못된 증원은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6. 한 문장 정리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고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이므로,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정책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