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시 징역'.민주..추진

[ 속보 ] "헌법재판관 미임명시 징역"…민주, 한덕수·최상목 겨냥 법 추진

매일신문

5분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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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뭐부터라도 하고

필요하다 싶은 조치들은 다 하고

그리고 싸워라...민주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