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보충의견 보니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 넣어 개정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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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보충의견 보니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 넣어 개정하면 그만

포카리 0 658 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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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면 탄핵 인용된다는 그런 속내 같음. 기각 4명 중 김형두가 보충의견에서 설령 이진숙 행동이 위법하다 해도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은 부족하다면서 의사정족수 조항 없다고 명시(국회가 넣으라는 말로 들림)
 
이걸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면 공범 인정이라 잼날 듯 ㅋㅋ
 
 
 
이진숙) 탄핵 기각은 이미 예상한 건데 진보 재판관 4명이 든든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2인 체제 세부 조치들 전부 무효화시켜서 아무 것도 못함.또 뭐 시도하면 다시 탄핵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21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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